서비스드레지던스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
(주)엘에스와이코리아 2018-07-06 15:10:51 조회수:821

[ 전심번호 ]  
[ 제 목 ]
서비스드레지던스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[ 요 지 ]
서비스드레지던스는 일반적인 개념의 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숙박업에 해당하므로,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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