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여부
(주)엘에스와이코리아 2023-08-10 11:24:11 조회수:472
| [ 요 지 ]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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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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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 회 신 ]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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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그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하므로, 그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해당 없어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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